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한 정보와 취임 이후 높은 지지도, 각종 행보가 파격적이고 탈권위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고 국민은 임기 내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대선 전 개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와 정부가 되었으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응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역대 실패한 어느 정부도 집권 초기의 국민지지도가 80% 안팎으로 지금처럼 높았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로 지지도가 한때 96%까지 올랐다. 그러나 집권 5년차에 20% 아래로 추락했고 퇴임 때는 한 자리수였다.

일회성과 충격적 요법 같은 인기 영합 정책으로는 지지도가 금세 꺼져버린다. 역대 대통령 모두 초반 과잉기대로 뜨거웠던 지지가 후반 과잉환멸로 변하면서 지지율 추락에 자유로운 정권과 대통령은 없었다.

새 정부도 이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집권 초반에 이미 성공한 정부인 양 너무 요란하고 호들갑스럽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초지일관’ 추진하기를 바랄 뿐이다.

요즘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시선이 있다면, 또 다른 일면엔 수갑을 찬 초라한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의 시선도 있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에게도 불명예이고 불행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정책만이 우리의 ‘미래’라 믿고 싶다.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일자리에만 올인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일자리 확충정책과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일자리 창출이 미시적 대안이라면 인구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81만개 만든다고 공약을 했고, 현재 일자리 추경에 대해 10조원 정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국가 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리스가 이 정책의 원조이고 비극도 이 포퓰리즘 정책에서 시작됐다. 공무원 81만명을 고용하려면 1년에 30조원 이상 든다고 한다. 돈을 댈 기적 같은 방법이 없다면 이것도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책에도 때와 우선순위가 있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더 심각한 건 인구절벽 문제이다. 인구가 나라의 큰 인적 자산이자 성장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이 오면 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기존구조가 모두 쪼그라들고 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인구 대격변기에 본격 진입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000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30만명대로 뚝 떨어진다. 올해부터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국이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어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적응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정책 어디에도 이런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없고 눈앞의 효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느슨한 인구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를 넘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2005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0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정책효과는 없었다. 총괄부서도 없고 부처마다 끼워넣기, 나열식 대책뿐이었다.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새 정부조직에 ‘인구부총리’ 또 ‘인구가족부’ 신설을 요구하고 싶다.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 판단된다.

정삼석 (창신대 부동산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