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국내 첫 원자로인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영구 정지된다고 한다.

19일 치러질 폐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 강력한 탈원전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40년 뒤 원전 제로,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고, 새 정부는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 2일 열린 경제 2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도 정부의 탈핵에너지 정책을 천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원자력 강국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원전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이라는 것, 그리고 저렴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전’ 신화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작년 경주 지진으로 금이 갔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방사선은 한 번 배출되면 체르노빌 폭발사고에서 보듯 동식물, 흙, 공기 등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사선의 위험이 폭발 사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 400여개 원자로에서 매년 나오는 수십만t의 사용 후 핵연료에서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데, 이것이 잠재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존재한다.

이 고준위 방폐물의 독성은 10만 년이 지나야 사라진다고 한다. 현생 인류가 출현한 지 겨우 4만 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10만 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잠시 편하자고 원전에서 핵연료를 한 번 돌리고 나면 지구는 10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방사선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 문제는 당면한 골칫거리다.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영구 시설은커녕 부지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의 수조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5년에서야 세계 최초로 핀란드가 건설 허가를 받아 방폐장을 짓기 시작했을 뿐이다.

원전은 저렴하다는 믿음에도 금이 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 원전 사고 시 드는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과 핵폐기물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

그렇다면 대책은 있는가? 원자력만큼 손쉬운 길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눈앞의 이득과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말이다.

세계 2위의 원전 강국으로 전력 생산의 7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자력 의존 비율을 50%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력 생산의 40%로 높이기로 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안’을 2015년에 가결했다.

탈원전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 상의 ‘온생명’의 지속적 보장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춘우 (경상대 불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