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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파동을 보며- 김일식(진주YMCA 사무총장)

  • 기사입력 : 2017-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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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나 뉴스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2000년 6월 26일에 역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 청문회로 시작, 2003년과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지명받은 인사는 주어진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야당의 단골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신상 털기부터 자신도 모르는 친인척 비리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리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과도한 신상 털기나 인신공격성 청문회는 지양되어야 하며, 고위공직자 발탁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인사 결격 5대 사유(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는 대선기간 주요한 캠페인으로 설정됐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인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약 준수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많고, 이 원칙을 준수할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5대 결격 사유를 통과할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존재할지,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있을지, 지키기 힘든 원칙을 스스로 밝혀서 어렵게 만들었는지 등등 여러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에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과 절차의 미흡으로 이 원칙을 위배한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함은 상황에 따른 논리전개 이외는 설명될 길이 없고, 속칭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는 인재풀의 빈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나라 조무는 태종에게 인사 원칙을 간언하였다. “안에서 인재를 뽑고자 하거든 아들이라도 피하지 말고, 밖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원수라도 피하지 말라.”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는 인재 등용 원칙을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상대방을 위해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즉 자신의 보스가 되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사람만 자신의 팀으로 데려왔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비밀과 측근 중용이 원칙이었다. 이런 인사 스타일에 국민들은 불만과 환멸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및 고위공직자 인선 발표 후 언론의 혹독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이 인사를 반기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을 향해 인선 배경과 기준을 설명하는 소통의 모습을 TV를 보며 즐기고 있다. 새 정부의 인사 5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무의 원칙과 저커버그의 이런 원칙이 살아 움직이는지, 대탕평과 협치를 인사 발탁에 중요한 기준이 실현되고 있는지, 철저한 자기 검열과 원수의 영역까지도 인재 풀 확장에 해답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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