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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이상규(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7-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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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어린 시절 8남매 중 한 명인 친구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관심을 받기 위해 가출을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아이들이 하도 많아 자신이 며칠 가출했던 사실조차 부모님이 모르는 것 같아 포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형제가 나이 차가 많아 어떤 이들은 제일 큰형(또는 오빠)의 아내인 큰형수(또는 올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지금 보면 모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사연이지만 당시엔 6남매는 기본이고 8남매 9남매인 집도 많았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인구 조사를 보면 조선시대 전기에는 인구가 550만명으로 추정되며, 중기(영조·정조)에는 약 700만명 선을 유지했다. 한말 순종 때는 약 1000만(한국호구표)에서 1300만명(민적통계표) 사이로 나타난다. 1910년 일제의 호구조사(조선총독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1312만8780여명이다. 학계에서는 미등록 인구를 감안해 실제 인구를 1600만명으로 추정한다. 이후의 인구는 1925년 1950만명, 1930년 2100만명, 1935년 2290만명, 1940년에 2430만명, 1944년에 2590만명으로 나타났다.

    1945년 8·15광복 직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의 인구는 대략 남한이 1600여만명, 북한이 88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남한 인구는 2017년 5월 현재 약 5173만2586명으로 세계 28위이고, 북한 인구는 약 2511만5311명으로 세계 51위다. 남북한을 합치면 7684만명으로 세계 21위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구는 항상 늘었지만 머지않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1960~70년대 한 해 100만명 태어나던 출생아 숫자는 지난해 40만6300명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9만8800명으로,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약 3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인구가 10년째 줄고 있다. 정점일 때 1억3000만명이던 일본의 인구는 지금 1억2700만명이다. 이에 일본은 마지노선을 1억명(‘1억 총활약사회’)으로 정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한국도 일본의 행로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한선을 얼마로 둬야 할까.

    최근 국정기획위는 “적정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김용하 순청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한국의 적정인구를 ‘4000만명대 초반’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가 1980년대로 당시 인구 4200만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지난 30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2.08명으로 끌어 올렸다. 프랑스는 “아이는 여자가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정책 기조 아래 공교육을 강화하고 자녀 수만큼 가족 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다. 지금처럼 아이 낳아 기르기 힘든 사회에선 인구감소 속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 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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