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도 이제 실질적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 행정과 도 행정 경험을 통해 민선 1~6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시행의 공과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민선 7기 미래상을 제시하려 한다.

민선 7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민선 6기까지의 토대 위에서 변화한다. 민선 6기까지 민선 자치단체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한다면 우선, 주민 중심의 행정 참여형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 지시행정 중심에서 점차 시군 자율행정으로 이행되면서 지역의 문제는 시군행정이 집행과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정책, 기업지원정책, 서민복지정책 등과 수박, 고구마, 멸치, 나비, 유등, 유채 등을 활용한 특화된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의 한계점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인사운영의 난맥상 등에 따른 공직자의 사기 저하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져 소극적인 행정추진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지역간 갈등으로 님비(NIMBY) 현상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즉, 여건이 유리한 자치단체는 더욱 발전하고 군부의 경우는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의료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발전이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민선 7기의 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 공과를 거울 삼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자치단체장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된 자치단체장 스스로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부패를 차단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 모든 행정정책의 추진은 사람이 한다. 따라서 올바른 인사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캠프 관계자, 공직자 줄 세우기, 보복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행태를 개선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장은 시대 변화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의 역량과 용기가 필요하다.

끝으로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하는 덕목은 단연 박기후인(薄己厚人)이라 본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은 낮추되 남은 높이며 자신의 안위보다 남의 안위, 공동체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시군행정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역주민의 몫이다.

이 학 석

통영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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