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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혁신을- 황선준(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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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해 왔다. 국정교과서 폐지, 5·18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의 특수 활동비 감찰 그리고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실시 등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일들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자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해결의 물꼬를 텄다. 주변국들과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사드배치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도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청와대 인사도 파격적이다. 민정수석, 인사수석, 소통수석, 총무비서관, 사회수석 등 대부분 50대로 대통령은 “젊고 역동적이며 탈권위적이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청와대”를 위한 인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의지로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고 경내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고 담소했다.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에 두고 광화문에 있지 않을 때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비서진과 직원들이 일하는 위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일부 일정을 페이스북 등 SNS에 미리 공개하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처사고 행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80%를 넘나드는 현재, 내각 인선을 두고 정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참신한 인사라고 생각했던 장관후보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공언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표절’이라는 5대 공직자 인사배제 원칙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의 장관 인사에서 이런 탈법이 나올 때 진보 진영에서는 ‘군대 가면 장관 못 한다’, ‘속속들이 부패했다’, ‘이 나라가 표절공화국인가?’라는 신랄한 비판과 함께 엄한 잣대를 댔다. 이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느니, 그 정도로는 장관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편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다. 이것은 옳지 않다. 진영에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을 음주운전과 성폭력 그리고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가 더 청렴해야 해서가 아니라 이런 원칙의 확대와 강화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를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 그리고 업무 연관성은 고려돼야 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자가 27년 동안 살았던 스웨덴의 공직자들은 어떠할까? 1946~1969년 24년 동안 수상을 지낸 타게 엘란데르(Tage Erlander)는 사임 후 회고록을 집필하고, 그동안 사용한 몽당연필 여러 자루를 국가의 재산이라며 고무줄에 묶어 수상집무실에 반납했다. 1986~1991, 1994~1996년 두 번에 걸쳐 수상을 지낸 잉바르 칼손(Ingvar Carlsson)은 시내 중심에 있는 수상관저의 월세가 너무 높아 입주를 거부하고 자신이 살던 튀레쉐의 연립주택에서 살며 시내의 수상청사로 출퇴근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철저한 평등 및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국민 소통, 청렴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파격적 행보와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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