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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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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추락 막으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강병중 넥센 회장 경남포럼서 밝혀
“내년 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해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해야”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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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중 넥센 회장.


    수도권은 집중화로 수십년간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경남·부산·울산 등 동남권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중 넥센 회장은 22일 창원호텔에서 창원상의 주최로 열린 제204차 경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동남권 발전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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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창원호텔에서 열린 제204차 경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강병중 넥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구·경제력 수도권 집중 심각= 강 회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비중은 1960년대만 해도 20.8%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남권 인구비중은 1960년 16.7%에서 현재는 15.8%로 낮아졌다.

    상장사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 최근 한국거래소에 집계된 상장회사 1947개 가운데 72.3%인 1408개 회사가 수도권에 본사(서울 809개, 경기 532개, 인천 67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동남권은 9.5%(부산 85개, 경남 76개, 울산 24개)에 불과하다. 자금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강화해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설립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계속 성장하는 이면에는 각종 편법 등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등의 편법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했고, 1990년대 말 서울시가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켰던 강서구 마곡단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의 명분으로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강 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명무실하지만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충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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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창원호텔에서 열린 제204차 경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강병중 넥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분권과 개헌이 대책= 강 회장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 수도권의 기업이 인접한 충남, 충북, 강원지역으로 유입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부산과 경남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만 동남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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