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적 내용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의 존립 기반에 엄청난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연구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칭 입법·정책수요예측모형(NARS21)을 통해 국내 인구를 추계한 바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저가 지속될 경우 2100년쯤에는 지금 인구의 절반인 2000만명, 2198년경에는 지금의 경남 인구 수보다 적은 300만명쯤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의 평가 역시 비슷하다. 유엔미래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 2300년에는 5만명 전후로서, 사실상 단일 국가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저가 유지될 경우, 향후 80년을 전후해 지금 인구의 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혼란상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지역사회를 되돌아보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데, 이는 그 그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 지역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경상남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자연소멸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 등을 둘러싼 고뇌와 논의는 일본 사회에도 이미 있어 왔다.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의 하나가 총무성장(장관)을 지냈던 마스다의 ‘일본창성회의’에서의 발표 내용이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소자(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경에는 전국적으로 896개의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 사회에 매우 큰 파장을 던졌다.

마스다의 주장에 따르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젊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축소와 함께 가임 가능한 젊은 여성(20~39세)의 급속한 지역이탈 현상이었다. 젊은이가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니 자연히 아동출생률이 급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청년들을 지역사회로 유인할 수 있는 고용 시장, 즉 지역사업기반 등의 축소와 이에 따른 청년일자리 감소 현상이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 나아가서 청년일자리 축소 등을 둘러싼 대안 모색에 대한 일본 사회의 논의는 지금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긴급한 현안 과제다. 지역사회에 일터를 마련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제공이 복지정책의 핵심적 요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화두가 돼 있고,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 비춰 볼 때,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경남지역에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은 경남지역은 물론 쇠퇴해 가고 있는 동남권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물결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경남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대한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기대한다.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