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중에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가인 노스코트 파킨슨(1909~1993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8년 발표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유래됐는데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영국 해군성의 경우 1914년과 1967년을 비교할 때 함정수, 장교와 사병수는 각각 79%와 72%가 줄었는데 해군본부 관리는 약 64%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농어민 수는 1983년 432만명에서 1995년 254만명으로 41% 감소했는데 농림수산업 관련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직원은 7만6400명에서 12만8600명으로 68% 증가했다. 초중고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교사 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 기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6만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겠다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 3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의 재정대책 마련 없이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까지 늘리면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 증원은 옳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예산요구액은 지난해보다 약 24조원이 증가한 424조원 규모이다. 예산은 경제 부문이 가장 많고 복지나 지역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자체에 가지만 지역주민에게 가는 예산은 더욱 적다. 거대한 관료사회인 대한민국은 공공기관 외에도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협회가 1만여 개에 이른다.공무원을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와 관료에게만 예산편성을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