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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법 필요한 경남도-시·군 인사 갈등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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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시·군 간 인사교류 갈등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고성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경남도를 방문해 5급 공채 출신 1명의 올해 고성군 배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5급 사무관 자리 하나가 아쉬운 고성군 공무원들로서는 ‘이유 있는’ 항의 표시다. 하지만 도의 이런 조치는 2006년 도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정당한 조치’여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정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5급 승진시험을 없애면서 5급 공채 출신을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키로 합의했다. 도는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신규 사무관을 시·군에 순차 배정했으나 인사적체가 심한 시·군, 특히 군지역의 반발은 계속돼 오고 있다.

    도는 시·군 입장을 감안해 2015·2016년에는 5급 공무원을 청내에서 흡수했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2일 5급 고시 출신의 시·군 배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전공노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도 및 시·군 간 인사 교류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낙하산 임명을 하면서 노조는 물론 단체장 간 갈등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5급 공채의 시·군 배정이나 부단체장 인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5급 공채 시·군 배정은 정부의 제도 개선 없이 해결이 어려워 도와 시·군 간 양보가 필요하다. 도는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사무관을 시·군에 배치하고 시·군 동일 인원의 사무관을 도 산하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등 상생 해법을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시·군도 인재를 활용해 정부 및 도와의 교류 확대에 도움을 얻어야 한다. 부단체장 인사도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단행하고 전출시킨 인원만큼 전입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도-시·군 간 인사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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