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전체메뉴

민선 6기 3년 진단 (1) 경남도

국가산단 3개 유치·채무제로 달성… 무상급식 중단 등 논란도

  • 기사입력 : 2017-07-03 22:00:00
  •   
  • 2014년 6·4지방선거로 출범한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민선 6기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경남신문은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민선 6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한다. 경남도교육청의 경남교육 3년도 점검한다.

    단체장 인터뷰(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일부 자치단체 제외)를 통해 스스로의 평가와 남은 1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듣는다.


    경남도정은 지난 4월 홍준표 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퇴임하면서 민선 6기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을 맡아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2년여의 홍준표 도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경남도는 3개 국가산단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청렴도 1위, 채무제로, 서민복지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등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메인이미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밀양시 부북면 일원./경남도/



    ◆성과= 경남도는 우선 3개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진주사천 항공산단은 지난 4월27일, 밀양 나노융합산단은 지난 29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오는 8월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산단은 기계·조선산업의 부진을 대신해 경남의 미래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도 2015년 민간(LG전자) R&D센터와 창원드림타운을 착공했고, 지난해에는 산학융합지구와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하고, 올해 근로자 복지타운을 준공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등 총사업비 852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개 사업에 5579억원을 투입하는 항노화산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방항노화산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한방특화 웰니스 관광벨트로, 양방항노화산업은 기업연구소 유치와 유망사업의 지속적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항노화주식회사를 개소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지난해 로봇비즈니스벨트를 착공했고, 올해 5월 마산 로봇랜드 공사도 시작했다.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도 정부 심사 1차 관문을 통과하는 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해 대학생 기업트랙으로 143개 업체, 682명이 취업했고, 고졸자 하이트랙으로 88개 업체, 174명이 취업했다. 해외인턴사업도 추진해 7개국, 60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해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는 서민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사업으로 홀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을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을 시 지역 40곳에서 실시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 행복소리(보청기) 및 시력찾기 사업과 교통 소외지역 브라보택시 운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서민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015년 12월 17일에는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개청, 3개 국과 일부 직속기관을 옮겼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각종 기금 통폐합, 거가대로·마창대교 재구조화 등으로 부채 1조3488억원을 갚은 것이다. 만년 하위에 머물던 경남도 청렴도가 2015년 2위에서 2016년 전국 1위에 올라 깨끗한 자치단체가 됐다는 평가다.

    또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한다. 수출과 투자유치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등도 성과로 꼽힌다.

    ◆과제= 경남도는 신임 도지사가 취임을 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류순현 권한대행이 도정을 계속 운영할지는 유동적이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체압박을 하고 있어 권한대행의 거취를 놓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도청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지사 부재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도 적극성이 떨어질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사업에 도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되고, 도의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 완료되면 용역 시행 등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법령과 예산이 반영돼야 히며 국비 20조원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추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한 정책은 유지해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새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과 사업은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중요하다.

    ■ 홍준표 전 지사 공약 이행률

    75건 중 66건 완료·정상추진

    전 시·군 CCTV통합센터 구축 등 4건 완료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9건은 부진


    홍준표 전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홍 전 지사가 민선 6기에 제시한 공약 75건 중 66건(88%)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며 부진한 공약은 9건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도는 홍 전 지사가 사퇴한 지난 4월 9일 이후에는 이러한 공약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도정현안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홍 전 지사가 사퇴하기 이전까지 경남도는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공약 추진에 주력했다.

    이 결과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항공산업·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여성·아동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내 전 시·군 CCTV통합센터 구축 사업과 대형공사분야 비리 차단, 진주 뿌리산업특화단지 조성, 도청 서부청사 건립 등 4건의 공약은 완료했다.

    공직비리 예방과 부패 척결에 나서 전국 청렴도 평가 최우수를 달성했고, 청년 일자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 등 14건은 계속 추진한다.

    경남 대표도서관 설치와 통합 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 산청 한방항노화산단 조성,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4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반발해온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함양 항노화산단 조성, 전원형 지식기반산단 조성,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의령 정곡·부림 일반산단 조성 등 9건은 부진한 상태다.

    경남도는 남은 민선 6기 1년간 경남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스마트부품 사물인터넷(IoT) 융합 특화단지 조성과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