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과 관련, 함양군의회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달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창호 군수,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 등과 용역을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용역 결과 보고에서 △산삼휴양밸리(201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 △자연휴양림(민간 위탁) △함양군민체육센터(군 직영) △하수처리시설(민간 위탁)의 경우 함양군에서 직영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를 보고했다. 또 설립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동일 분야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인 기술과 전문 지식의 결합으로 직접 경영의 경직성 극복 등에 장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함양군이 공단 설립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공단이 설립되면 퇴직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는 등 공단 설립은 현재 조성 중인 산삼휴양밸리를 위한 것으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함양군에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대부분 시설이 2019년 이후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례·정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후 함양지역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함양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함양군의회는 공단설립을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군의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7월 중순께 주민토론회를 열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간을 가진 뒤 공단설립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은 함양군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약속대로 주민토론회를 다시 열어 소통하고 공감하길 기대한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