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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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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추진은 ‘속보’… 소음대책은 ‘답보’

시·국회의원·민관협, 토론회 열어
정부 일방추진 질타·보상 확대 촉구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절차 진행

  • 기사입력 : 2017-07-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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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릴 기본계획 용역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실한 소음 대책과 일방적 사업 추진을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와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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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이번 토론회는 최근 김해시가 실시한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에서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 인구수도 8만6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후 진행된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을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단 870가구가 소음 피해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애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면서 “실제 1분 2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라며 언성을 높였다.

    특히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행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일본은 70웨클 이상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75웨클 이상이다”며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발표했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음피해 인근 지역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밤 11시부터 오전 6시인 야간 운항 제한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축소하는 이른바 ‘커퓨타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형수 시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55만 김해시민의 수면권을 뺏아가는 행위”라며 “커퓨타임을 줄인다는 허망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거세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커퓨타임 축소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운항시간 연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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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항공기 소음 공해에 대한 알권리 제공과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소음 측정소를 조기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수 의원은 “주민 체감 소음과 정부 측정 결과가 차이 나는 만큼 소음자동측정망을 조기 설치해야 한다”며 “피해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대책을 논의해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를 토로하는 전체 마을 29곳 중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이날 김해신공항 확장을 백지화하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경수 의원은 “부산과 경남 간 지역 갈등으로 빚어진 정치적 결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김해신공항”이라며 “영남권 제2관문 공항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뒀지만 신공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본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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