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0일 학교급식 분담 비율을 기존처럼 30%(도교육청), 30%(경남도청), 40%(시군)로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요회의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 이참에 교육청 입장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며 학교급식 분담률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향후 학교급식 지원 비율에 대해 기존대로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애초 합의한 대로 3대3대4 비율로 복원하는 것이 급식문제를 원천적으로 복구하는 것이다”면서 “이 비율은 급식 문제가 생기기 직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일차적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학교급식법 개정을 급식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급식비 지원은 현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단체장 임의로 이뤄지는 지원이다 보니 단체장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지 경남과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며 조속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남도민 60만명이 서명해 급식비 분담 비율을 국가부담 50％, 지방자치단체 25%, 교육청 25％로 명확히 할 것을 담고 있다.
읍면지역 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더 이상 급식비를 늘리는 것은 악화된 재정상태로는 어렵고, 동지역까지 확대할 때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270억원도 3대3대4의 비율로 분담한다면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급식 분담 비율 문제는 시·군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은 50%(교육청·454억원), 10%(도청·90억원), 40%(시·군·363억원)비율로 모두 907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로 293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 도내 학교급식비는 모두 1200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도내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추가로 270억원이 필요하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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