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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3년 진단 (6) 김해시

경전철 재구조화 3040억 재정 절감…공항 소음 등 현안 풀어야

  • 기사입력 : 2017-07-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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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인구 55만 김해호의 선장이 된 허성곤 김해시장이 취임 1년3개월을 맞았다. 민선 6기 제7대 시장으로 부임한 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봇물 터진 듯 많은 시책을 추진해 ‘저돌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00개를 훌쩍 넘는 공장들이 김해 곳곳에 포진하면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쓴 김해시의 이미지를 ‘행정전문가’를 표방하며 실무적으로 쇄신, 환경보전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각종 개발 허가 준칙을 마련했다.

    취임과 함께 김해를 4차산업혁명의 진원지로 선포하고 사물인터넷(IoT)에 기반을 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김해의 항구적인 발전 기틀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의지는 취임 직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혁신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개명하고 제1국으로 직제를 조정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행정조직을 현장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결·친절·청렴에 방점을 둔 행정문화 혁신 조치를 잇따라 추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임 시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 현실과 짧은 시간 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에 따라 첫 임기 내 얼마만큼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가 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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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김해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덜게 된 김해~부산 간 경전철./김해시/



    ◆성과= 허성곤호가 출범한 이후 김해시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김해재정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암초로 불리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의 사업구조를 재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장(MRG)방식을 지속 적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난 3월 24일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MRG를 폐지하는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한 것은 경전철의 굴레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자의 고금리 차입금을 최저 수준인 3.34%의 저금리로 낮추고, 재정지원 잔여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로서는 연간 121억원, 전체적으로는 304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일각에서는 재구조화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 이를 성사시킨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간부 공무원과 함께 국회, 행자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상 최대 규모인 420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그간 예산난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현안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장 필요한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예산을 확보하는 ‘자가발전적 행정’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현재까지 이를 통해 105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은 안동공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나들가게 육성 선도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새뜰마을사업,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 풀뿌리기업육성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모두 819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실용화사업’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15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275억원을 들여 김해의생명센터 부지 내에 8층 규모의 융복합실용화사업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전국 4대 의생명클러스터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공모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은 경남·부산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2020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도심 일원에서 친환경 생태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빗물을 하천 등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토양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도 도내 최초로 추진했다.

    가야권 개발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은 허성곤 행정의 큰 축이다. 취임 직후 가야권 도시 중 으뜸이라는 의미로 ‘가야왕도 김해’를 선포하고 상표등록까지 했다. 가락국의 왕도 이미지를 대외에 표방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한 축으로 활용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과제=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라 소음피해 권역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허성곤호가 풀어내야 할 숙제다.

    또 김해신공항과 연계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마이스산업 유치 등 공항복합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도심 속 오지’로 남아 있던 안동공업지구 일부를 투자유치지구로 지정받아 대규모 의료·관광산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는 허 시장의 공약이지만 첫 단추를 꿴 이후 진척이 없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서려는 기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자칫 표류할 개연성도 있다. 구도심 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매끄럽게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사안이다.

    여기다 취임 이후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풀어야 할 과제다. 창원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토월램프에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를 거쳐 남해고속도로 진례IC로 이어지는 총연장 7.8㎞의 도로를 신설하는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은 지방도 1020호(창원터널)를 통행하는 하루 9만3000여대의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 허 시장의 의지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대 지자체인 창원시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안상수 창원시장이 최근 김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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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허성곤 김해시장

    “개발허가 지침 마련해 난개발대책 추진”


    -취임 1년3개월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소회는?

    ▲취임 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김해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도 성장한 도시라는 특성으로 다양하고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동서간·도농간의 불균형,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공장입지 난개발 문제 등 많은 위협 요인이 있지만,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새로운 김해로 변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도시계획 시책이 있다면.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624만㎡의 시가화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대동첨단산단과 흥동첨단산단, 식품특화산단,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불암과 전하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후손들에게 ‘잘 정리 정돈된 살기 좋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이 같은 구상을 적극 반영하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난개발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야왕도 김해를 주창하는데, ‘가야사’를 김해 발전의 모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가야사는 ‘잊혀진 역사’로 남아 소외되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야사 복원사업만큼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보기 위해 성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겠다.

    -일자리경제국을 제1국으로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역점시책으로 내세웠는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용률 64.4%를 올해는 65.1%로 높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따라서 관내 기업, 대학교, 특성화고, 상의, 산업단지공단 등과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또 2020년까지는 18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775만㎡의 대단위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산단에 697개의 기업이 입주할 경우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 지역총생산량 규모는 2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지금까지는 김해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도약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 발전 로드맵을 착실히 실현,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제, 복지, 교육, 관광, 환경 등 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직사회 개혁과 화합하는 김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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