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총 9명으로 구성 예정인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최근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운동 단체 등은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결사 반대하며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환경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설중단 찬성 측과 전력수급과 금전손실, 고용감소 등을 내세우는 반대 측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던 시공사들이 공사중단의 절차상 문제와 공기지연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건설중단과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은 ‘여론재판식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갈등이 확산하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꾸려 여론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3개월간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의사결정방식을 결정하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이르면 10월말께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부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국가 전반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 날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