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기체설계 결함 및 결빙 상황에서 나타나는 엔진 이상, 인증 기준의 부적정 적용 등 각종 문제 해결 없이 무리하게 전력화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향후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나는 KAI가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 계상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사기)이고, 또 하나는 방사청이 규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리온의 전력화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KAI를 감쌌다는 의혹(업무상 배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장 청장과 한국형 헬기 사업단 A단장, B팀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을 대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2015년 수리온이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 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했다. 지난해 3월 나온 결과상으로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량 이상의 결빙 현상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작년 10월 수리온 제작사인 KAI가 2018년 6월까지 결빙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자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등 문제를 들어 KAI의 계획안을 수용하고 납품을 재개하도록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우선 장 청장 등 방사청 간부들의 이 같은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정책적 과오 수준을 넘어서 형법이 정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장 청장 등의 판단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향후 검찰은 무리한 수리온 전력화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민간 전문가’로 파격 발탁된 장 청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1974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장 청장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과 동기동창으로 학창시절 연구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사청이 노골적으로 KAI 사업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물증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