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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과 요금 산정- 김일식(진주YMCA 사무총장)

  • 기사입력 : 2017-07-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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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회사 평균 공급 비용을 심의한 끝에 인하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경남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 그럴까? 도시가스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배관 효율성 높낮이 정도다. 즉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는 동일하나 지역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비용에 차이가 나고, 같은 배관 길이에 소비량이 많아야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단지, 즉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요금은 저렴하다.

    따라서 경남지역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창원, 진주, 김해 정도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 이유는 시·군이 다르더라도 공급회사가 동일한 지역은 같은 지역으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가 공급하는 지역은 창원을 포함해 김해, 통영,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지역으로, 단일지역으로 설정돼 공급비용이 산정된다. 창원시민의 입장에선 인근 농어촌지역 공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비싼 요금을 납부하는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에너지 형평성과 에너지 복지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관 설치 및 공급 지역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보급률 증가를 위해 경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경남에너지와 경동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지역의 소비자에게 배관투자비용을 승인했고, 별도의 지원금으로 배관 투자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7.5%에 이르고 도농복합형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없는데 공급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공급 비용 인하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고, 지금 경남의 산업 현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므로 사용량이 감소해 전반적인 인하폭이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이 비싸게 도시가스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열어 문제 제기를 했다. 물론 해당 국회의원은 형평성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비싼 요금의 소비자 전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배관 투자비용과 보급률 확대를 위해 국가 책임, 공급회사의 투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배관투자비용 징수에 따른 공급비용 상승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보급률 확대에 의한 소비 규모의 증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위원회 위원들과 소비자를 설득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6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지사 권한대행과 관련 부서는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심의 안건에서 배관투자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고, 투자보수율 인상으로 투자비용을 보존하는 안을 상정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인하 폭이 상승했다. 에너지 복지 증대를 위한 경남도 정책 추진 의지 실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들이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경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지사 권한대행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력한 보급 정책 추진은 요원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 해당 부서가 정책 변경은 없다면서 각종 기금 및 지원금을 투자해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 상황을 매번 지켜본 입장에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일 식

    진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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