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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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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군 창선면 채석장 추진 갈등

“토석 수급난 해소” VS “자연환경 훼손 반대”
업체 “재해 피해 복구 장기화” - 주민 “어장·식수 오염 불 보듯”
“군 중재 나서 갈등 해결해야”

  • 기사입력 : 2017-08-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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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석장이 없어 토석 수급을 전적으로 외부의 먼 곳에서 반입해오는 남해군 지역에 석산을 개발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찬반 양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석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해 찬성하는 측은 남해군은 도서 지역 특성상 과거 셀마, 매미 등 대형 태풍 피해를 자주 겪어 왔고, 재해 발생 때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원활한 토석 수급이 절실했지만 지역 내 석산이 없어 재해 복구가 장기화됐던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석산개발 반대 측은 남해군은 ‘보물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만큼 농어업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채석장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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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창선면 서대마을 뒤 낮은 봉우리 뒤쪽의 석산개발 예정지./남해군/



    ◆추진업체 주장= 석산개발을 추진 중인 남해 한려산업개발(주)은 남해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석의 안정적인 수급은 지자체든 민간기업이든 누구라도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해군의 반농반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경제자립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토석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석의 불안정한 수급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평상시 지역개발에서도 레미콘 가격 등의 물류비용 부담이 많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연간 수십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산개발의 주된 반대 이유는 과거 관련법들이 미흡할 때 석산개발 전후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을 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발파, 진동, 소음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석산이 운영되는 만큼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려산업개발 관계자는 “남해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석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석산을 개발하고, 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통해 주민과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반대 마을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마을주민 주장= 석산개발 예정지인 남해군 창선면 서대마을 주민들은 500년 이상 내려온 마을에 피해가 불보듯한 석산이 개발돼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석산이 들어서는 속금산과 바다와는 불과 1.5㎞ 정도로 가까워 어장이 황폐화되면 석산 개발이익보다 더 큰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석산 예정지가 취수장 바로 위에 있어 물 오염이 우려되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 서동현 공동위원장은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많고, 마을주민 동의없이 땅부터 사놓고 석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망= 한려산업개발은 지난 4월 남해군에 채석장 개발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환경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설계 변경 등을 위해 자진 취하한 상태로,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상공인협의회와 남해군건설인협회는 최근 토석채취장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이번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주민 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산개발 문제는 남해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남해군이 중재에 나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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