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   facebook  |   twitter  |   newsstand  |   PDF신문
2017년 10월 22일 (일)
전체메뉴

‘수도권규제완화 입법’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 기사입력 : 2017-08-14 07:00:00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 된 후 수도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나서 비수도권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지난 6월 26일 수도권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21일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는 이례적이다. 이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4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세 차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이주할 기업이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와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등 한강 이북 9개 시군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주가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비수도권 야당의원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는 상황에서도 총량이 느는 추세인데,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공장 이전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면서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몰락을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발전하지 못해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비수도권 지역이 몰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비수도권 육성책은 없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나서겠다는 것은 비수도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