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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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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MRO사업 잠정중단… 정부, 타당성 평가용역 무기연기

단독신청 KAI 방산비리 등 원인… 경남도의회 “차질없이 추진을”

  • 기사입력 : 2017-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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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던 항공정비사업(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유지·보수·점검 등 정비) 사업자 선정절차가 잠정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타당성 평가용역이 중단됐고, 용역기한이 60일 정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타당성 평가용역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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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에서 항공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KAI/



    단독 신청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아직 국내 항공정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방산비리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가 맞물린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항공정비시장은 연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어 대부분이 해외MRO 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연간 70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KAI에 대한 수사가 개인비리가 아닌 회계 전반에 걸친 데다 최근 KAI의 상반기 영업손실이 200억원대에 이르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MRO 육성방안을 내놓고 사업자 지정을 내세웠지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업체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는 데다 KAI 방산비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MRO 사업을 포기했던 인천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MRO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자칫 공 들여 온 신성장동력 사업을 빼앗길 판이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김해시갑) 의원은 “타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다”며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단독 신청한 KAI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섣부른 비관론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입지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고성의 무인항공기센터, 사천의 항공국가산단, 군 항공정비창 등 인프라에 있어 경남이 항공산업의 메카로 볼 수 있는 데다 서부경남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항공MRO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항공MRO 선정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주 23~24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수사는 수사, MRO 선정은 선정’ 별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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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동식 도의회 의장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판용(왼쪽부터), 박정열, 정광식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수사로 항공정비(MRO)사업자 지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광식 위원장과 박정열(사천1) 의원, 정판용(창원12) 의원 등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MRO 사업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식 위원장은 “MRO 지정을 촉구하는 것과 방산비리는 별개다”며 “방산비리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MRO 지정이 미뤄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박정열 의원은 “MRO 시장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미 해외에 물량을 빼앗기고 있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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