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평균 25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 재원은 2018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당정청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청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과 관련,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이외의 방식, 예를들어 지역 화폐 등도 선택 가능하다”면서 “최대 72개월 동안 수당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시행은 2018년 7월부터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액과 기초연금이 연동됐던 부분을 손질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p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제히 재원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어) 돈을 살포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을 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아이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대책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의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고복지가 결합할 때 재정파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