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시간이 흘러왔다.

사실은 이 말도 정확하지 않다. 내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그 이전 시기와 극명하게 구분되는 저성장의 모습과 함께 특정 산업분야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성장을 해 오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몇 개나마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한 나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몇 개의 기업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제 분위기만 하더라도 그렇다. 며칠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실적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과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성적은 어떠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과거에 비하여 나아지지 않았거나 대중국 수출이 중요한 영업내용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에 비하여 실적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주가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 지표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경기는 좋은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업실적을 생각해 보면 현재 증권시장의 주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삼성전자 한 기업이 만들어 가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업 한두 곳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주가지수는 전혀 상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처럼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여러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요소들이 균형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야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적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간 균형과 기업 간의 보완성이 결여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불안정 상태가 심화되면서 성장이 침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 더 큰 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 소득이 소비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활력을 살려보고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다. 서민들의 증가된 소득은 분명 소비를 조금이나마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증가된 소비는 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생산증가량이 과연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도의 수준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책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 국민들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이 또 다른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귀결된다면 국가 전체로서 가처분 소득의 총량은 불변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소득주도형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지혜에 달린 문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결국에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사고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배 종 일

대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