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수출 증가와 기업 활동 증대를 통한 자연적인 낙수효과에 방점을 뒀다. 기업 우선의 추격성장이다. 박정희 정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 정책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정반대다. 기업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먼저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늘어난 소비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이끄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로 명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못 박았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2020년까지 1만원 실현),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상향지급,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강화 등 ‘인위적인 일자리 증가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은 체계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낮은 고용률에 따른 구매력 저하,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한국경제의 악순환 반복 차단 차원에서라고 한다. 현 정부의 고민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소비, 곧 내수가 성장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엄청난 재원 때문에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경우처럼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의 첫 과제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됐다. 방직공장 등 노동집약산업과 영세기업들은 임금인상으로 국내에선 대외 경쟁력이 없다며 해외이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임금이 오를 수 있지만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상향지급, 아동수당지급 각종 복지선물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