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 B(33)씨가 아내에게 욕설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허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다음날 동생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 전날 폭행을 당한 데 대해 따지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에 A씨는 다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2차례의 폭행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B씨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 판사는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충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2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