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40%나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전국의 교대생들과 중등교사 임용준비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등 교원수급의 난맥상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초등교사 임용 축소는 그동안 선발인원을 과다하게 유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임용대기자가 계속 늘어나자 한꺼번에 줄인 것인데 이런 식의 급격한 정책변경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물론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아니라 교사가 부족한 지역의 임용을 늘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재응시 인원이 많고 일부 지역은 계속 미달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교대 졸업생이 교사가 되지 못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용절벽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원은 취업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다.

교원수급 문제가 정작 심각한 것은 중등교원이다. 그동안 사범대학 졸업생만 해도 과다한데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여러 경로로 교사자격증을 남발해왔고 그 결과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19대 1이었던 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0.73대 1이었다. 중등교원의 경우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비율도 매우 높다.

교원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만 해도 초등학생수가 330만명에서 267만명으로 19%나 줄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장기적인 현상이었고 출산 시점에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대응할 시간도 충분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왔기 때문에 저출산에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이 아니라 해당 대학들과 교육부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수요가 줄어든다면 해결책은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여 교원양성을 줄이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이 수십년간 지속되었는데도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미루었고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원수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에 임용절벽 문제가 부각되자 교육부는 1교실 2교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땜질식 처방은 차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섣부른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 원래 정규직 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단기적으로 대체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남용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을 대폭 늘린 것도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원수급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인구통계에 입각한 학생수 예측과 분야별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빨리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임용절벽 문제는 정책실패의 산물이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줄이는 게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유창근 (영산대 국제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