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료가 급증하는 건 아닌가요?

답- 누적적립금 활용·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서 관리


이번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총재정 소요는 2017~2022년 약 30조6000억원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누적 적립금 20조원(2016년말 기준)을 우선활용하고 2017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2007~2016년)간 보험료율 인상폭은 평균적으로 3.2% 수준이었는데,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한 보험료율도 과거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