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정부 들어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거나, 39년 동안 가동되던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를 영구 정지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국내 전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같은 해 독일 30.4%, 일본 16.3%, 미국 13.1%에 비하면 뒤처진 수준이다.

새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의욕적인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믹스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다. 신정부의 공약대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상향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의무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2023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기로 한 기존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형 태양광발전소나 농촌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등 기술기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보급·산업화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원이 필요한 때다. 특히 경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의 여건이 좋으며, 태양열 주택의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보급량을 보이고 있다.

또 풍력 관련 산업체의 대부분이 경남에 위치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풍력업체가 조선업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나, 해상풍력단지 유치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이 많은 경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도 중요하다. 최근 농촌지역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늘면서 기존 주민들과 마찰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농어민이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유휴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촌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함양군에서는 쉽게 농촌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주민 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적기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과 함께 경남도의 지원을 통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자.

이두봉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