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여곡절 끝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 경북 성주 배치가 7일 완료됐다. 총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운용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줄기차게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물러섰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 배치는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에 온전히 배치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제임스 서먼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가 본격 거론된 것은 2014년부터다. 이해 6월 3일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고, 미국이 이를 검토하면서다.

▼사드 배치는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였다. 대부분 야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 데 반해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했다.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사드 보고 누락 등을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꾀했다. 여당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운운하면서 반대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으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 시간표를 앞당겼다.

▼안보위기 고조 등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5월 4주 주간집계 84.1%보다 15.1%p 내린 69.0%로 집계됐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국민들이 지도자에 의존하면서 국정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볼 때 시사하는 바 크다. 대통령은 말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