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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래 에너지를 고민하다 (2) 녹색에너지

안전성 뛰어나지만 단가 높아 … 주력에너지 대안될까

  • 기사입력 : 2017-09-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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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친환경’과 ‘안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6월 한 달 노후(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7기 일시 가동 중단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이 시작된 모양새지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과연 신재생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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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경남신문DB/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정부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다. 산업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공정률 29%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백지화 여부가 결정된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 폐기물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주민 참여로,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 병행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내년예산 편성액은 1조6570억원. 올해 1조4122억원보다 2448억원(17.3%) 늘렸다.

    ◆세계적 추세=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2년 21.9%서 2030년 28.1%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원전도 2012년 10.9%, 2030년 12.8%로 증가하긴 하지만 소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석탄발전은 39.9%에서 32.8%로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천연가스 발전은 22.4%에서 24.2%로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의 최근 에너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은 10조2000억달러. 이 중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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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은?=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공들이는 에너지 전환 분야의 핵심 키워드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며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단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1㎾h당 발전단가(156.5원)는 원전(68원), 석탄화력(73.8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친환경 전력 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엔 2964원, 2030년은 5572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석탄자원의 고갈과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술 진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화력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전제하면 이 예측도 불확실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h당 풍력 63달러, 천연가스 77달러, 태양광 78달러, 석탄 84달러 순으로 낮다. 영국의 경우 풍력 70달러, 천연가스 87달러, 태양광 94달러, 석탄 100달러, 원전 199달러였다.

    환경·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비용을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균등화발전단가(㎿h당)를 육상풍력 52.2달러, LNG 56.5달러, 태양광 66.8달러이며,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로 평가했다. 지속 가능한 비고갈 자원이라는 점도 각광을 받는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중 대표적 친환경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조력 등은 특성상 발전이 간헐적일 수밖에 없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땅값이 비싸다는 점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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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신불산 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도 갈등 상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도 갈등은 재연된다. 풍력발전은 소음·저주파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태양광은 건설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들어선다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조력 등 해양에너지는 어업권 피해 등이 있다.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은 공동 투쟁 중이다. 장수군 장안산 군립공원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탓이다. 함양·장수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서상 육십령에서 백운산까지 백두대간 핵심구간과 장수군 일대에 3개의 민간업체가 6000억원을 투자해 장수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와 단지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주민 건강 위협이 빤히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주민들에겐 태양광발전이 문제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을 마을 한가운데 설치해 땅값 하락은 물론 귀농·귀촌자들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태양광 시설이 준공되면 전자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로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자신이 쓸 에너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에너지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면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시장 수용성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해 손실된 자산의 가치를 보상하거나, 풍력터빈의 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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