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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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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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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만 향후 보험료율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수준인가요?

    답-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국가 10% 이상,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낮은 편


    동일한 사회보험을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보험료율이 10% 이상인 국가들은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넓어 실제 의료기관 이용할 때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적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우려도 그만큼 적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보장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성을 일시에 대폭 강화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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