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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한 자락, 법무보호제도 - 이영희 (삼일직업전문학교 학교장)

  • 기사입력 : 2017-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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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중대사안 중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누리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고 정부의 이런 노력들로 인해 우리들의 삶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면서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의 불균형 심화는 사회 안정을 해치고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의 분노와 갈등은 부자 및 사회적 약자, 심지어 대중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향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복지정책은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방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주관적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과 기부도 더해지고 있기에 극한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반 사회복지 중에서 미약한 끝자락에 놓여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필자는 조심스럽게 언급하려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범죄로 재복역하는 사람이 약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 가족과 이웃이 언제든 재범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출소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어려운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출소자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출소자는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된 생활을 한 탓에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과 적응력이 결여되거나 출소 시 생계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출소자들 주변에는 재소시절의 동료들이 많아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사회생활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4개 분야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허그일자리사업, 취업알선, 창업지원이 있고, 가족지원으로는 주거지원, 합동결혼식이 있다. 또 상담지원으로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사회성 향상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지원으로 실제로 취업하고 안정적인 새 삶을 찾은 출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 출소자는 보호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해 현재 15년 이상 근속하면서 7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지부에 매년 500만원 이상을 출소 대상자를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 또 다른 출소자는 허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설계를 통해 CNC선반 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지부 취업알선 위원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하며, 자기 계발과 자립을 위해 성실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람된 일은 법무보호공단과 그 산하에 있는 민간인 자원봉사자 단체인 각종 보호위원회 등에서 지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물질적·정신적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범죄예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물심양면 노력이 함께해야 가능하고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행복도 기쁨을 같이해 줄 사람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의 마음으로 출소자들의 새 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원해 본다.

    이영희 (삼일직업전문학교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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