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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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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박완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적
여야, 복지·SOC 예산 증감 놓고 격돌

  • 기사입력 : 2017-09-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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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리는 반면 민간부문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등으로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아 경영환경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민간부문은 기업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앞으로 30년 동안 200조~3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부문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소요예산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분석”이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방관이나 집배원 등 혹사하는 직업군을 과로에서 해방시켜주자는 취지”라면서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 당적을 가짐으로써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 대통령이 당적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탈당을 촉구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복지 예산 증가 등을 놓고 격돌했다.

    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SOC 예산은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21년까지 188조4000억원까지 올리는 재원배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은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추가 증거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BBK 가짜편지 사건의 새 단서를 보여드린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영선 의원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린다.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다.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다.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 ‘가짜편지’는 거짓이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겠다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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