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4월 1일 전두환 정부 때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확대개편해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중앙부서이고 준사법기관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그 권한은 장관 이상으로 크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자세가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위하고,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사고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특정 기업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기업을 봐주려고 해서는 더욱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교수 출신의 김상조 위원장이 요즈음 계속 경솔한 언행으로 구설수(口舌數)를 만들고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과는 별 관계 없어 보이는 문 대통령을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성에 가까운 칭찬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또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창업자 이해진 회장을 사회에 비전을 제시 못했다고 스티브 잡스보다 못 하다고 공격하자, 이 방면의 창업주인 다음의 이재웅 사장, 안철수 전 의원 등의 강한 반격을 받았다. 그러자, 즉각 “잘못했다”고 자기 말을 철회해 버렸다.

취임하자 장관급 관료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관용차를 안 타고 지하철로 출근해 여러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장관급 인사가 그 직분에 맞는 관용차로 출근하는 것이 정상이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정상인가? 자기 산하 모든 공무원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보는 사람은 경호가 필요한데,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납치를 당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탈취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은 청렴하고 서민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겠지만, 이들은 이미 탈세, 위장전입 등등으로 순수한 이미지는 잃은 지 오래됐다. 새삼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가?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에서,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배워도 학문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라고 했다.

무게가 없는 사람은 위엄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장하는 학설이나 소신이 없어 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 언행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하여,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

* 不 : 아니 불. * 重 : 무거울 중.

* 威 : 위엄 위.

동방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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