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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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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건의

"중소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유예·면제를"

  • 기사입력 : 2017-09-22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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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상공회의소는 22일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올해 국세청의 정책방향도 청취했다.

    류진수 김해상의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 강복희 김해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박정운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상의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상의는 중소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유예·면제지원과 일자리 창출기업 납세담보면제 요건 확대, 국가 간 이전가격에 대한 과도한 세금 추징완화 등 회원사 공통 요구 사항 6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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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년(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김해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충호 기자

    이에대해 김 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구체적 탈세혐의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축소운용한다는 게 세정방침이고, 중소기업들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가 2%이상 증가했을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정책은 규정에 따라 진행해 탄력성이 없지만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간 이전 가격 과세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납세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과세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 청장은 릲최근 거제지역을 찾아 현장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살펴봤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류진수 김해상의 회장은 릲최근들어 기업들이 대내외 난제들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국세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릳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진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상조 조사1국장, 임경택 법인납세과장, 이수진 김해세무서장이 동석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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