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감축을 선언했다.

현재 네덜란드 내 전력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 의존도는 상당하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Electricity and he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잠정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은 화석에너지(가스·석탄 등) 81.2%, 재생에너지 13%, 원자력 3.4%, 기타 2.4% 순이다.

네덜란드가 추진하는 화석연료 감축은 전력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난방, 운송수단 등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포함된다. 화석연료는 석탄·석유·천연가스 같은 지하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료를 말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현재 1기가 가동 중이다.

네덜란드 토카르도사의 조류발전 터빈이 설치돼 있는 오스터스헬더댐 전경./공동취재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은 유럽연합의 공동 목표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과 맥을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에너지 장기개발계획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에너지 소비 효율성 20% 향상,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195개 당사국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네덜란드는 2013년 정부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협회, 기업, 노동조합연맹 등 40여 개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을 체결했다. 종합 에너지 소비량을 연평균 1.5%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까지 14%, 2023년까지 16% 달성, 일자리 최소 1만5000개 창출, 2030년까지 환경기술 순위 10위권 진입 등을 위해 풍력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 체결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에 불과했다.

◆기능별 목표 설정=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공표했다. 여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다른 점은 기능별로 계획을 설정하고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사용처에 따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 경제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난방을 하는 방법, 공장의 제조공정, 제품을 운송하는 방법 등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조류발전 터빈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대화’로 갈등 해결= 국내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도 에너지 갈등은 있다.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일 수도, 일자리와 삶의 터전 상실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들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대화와 토론, 설득이라는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네덜란드 경제부 관계자는 “고압전선 등이 자신의 거주지를 지날 때 주민들은 항의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들을 모두 초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갖는다”면서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지만 상호 간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책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에너지 협약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교수, 민간전문가, 산업체, 노동계 대표 등을 모두 초청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설득보다는 시간을 두고 공감을 이끌어낸다. 네덜란드 조류발전 회사 토카르도(TOCARDO)는 조류발전 터빈을 오스터스헬더댐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었다. 니코 로머스 생산본부장은 “이 지역은 1953년 큰 홍수가 나 2000명 넘게 사망했고 안전 목적으로 댐이 생겨났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곳에 추가구조물이 신설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매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수백명이 왔다간다”고 했다.

◆비용 지원에 주력=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은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보조금 프로그램 SDE+(Stimuleringsmaatregel Duurzame Energie+)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에서 화석에너지 생산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지역 협동조합, 농민 등으로 보조금은 에너지 생산량과 적용된 기술에 따라 다르다. 지원금 지급기간은 5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며, 지급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2003년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MEP(Milieukwaliteit Elektriciteitsproductie) 제도가 있었으며, 2008에는 전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지원하는 SDE(Stimuleringsmaatregel Duurzame Energie)로 확대됐다가 2011년부터 전기와 열, 바이오가스를 모두 장려하는 SDE+로 진화했다.

조류발전 터빈을 들어 올린 모습.

◆기후조건 기반 주력에너지= 풍력은 네덜란드의 기후 조건상 주력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다. 네덜란드 전체 전기 생산량의 6% 정도를 담당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육상풍력 발전량을 6000㎿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3283㎿)의 두 배 수준. 해상풍력도 대폭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957㎿였다. 향후 북쪽에 5개의 풍력단지를 만들어 3000㎿가량의 발전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류발전에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스로를 네덜란드 유일의 조류발전회사로 밝힌 토카르도사는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1년 반 정도의 리서치, 연구, 허가과정을 거쳐 오스터스헬더댐에서 하루 22시간의 조류발전을 시범 운영 중이다. 선박의 프로펠러 같은 인위적인 작동이 아닌 단순 물의 흐름에 맡기다 보니 환경 위해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발전용 터빈 하나가 시간당 250㎾생산이 가능해 5개 터빈이 1세트로 시간당 1.2㎿를 생산할 수 있다. 그중 하루 평균 40% 정도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풍력보다 예측 가능한 자연에너지라는 것이 이들이 조류발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조류발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지원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