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역통합 물관리를 위한 일원화를 생각하며- 윤조희(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7-09-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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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치수를 잘 해야 성군이 된다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통하는 것 같다. 이는 가뭄과 홍수를 잘 다스리기 위해 산에는 나무를 잘 가꾸어 푸르름을 유지하고 하천에는 풍부한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즉, 농사에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많은 비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아 안전하게 백성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치산치수의 근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을 보인 성군으로, 화성(지금의 수원)에 치수시설을 갖춰 물관리를 잘한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이 떠오른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물관리 일원화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나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우리나라가 농업중심 사회일 때는 배출되는 오염원은 거의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치유돼 풍부한 물만 확보해 관리하면 됐다. 그러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오염원의 배출량과 성상도 많아지고 다양해져 풍부한 물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대가 됐다. 다시 말해,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행이 절실한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과거 획일적 개발 위주의 정책 하에서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높은 수준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물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선, 같은 목표 아래 서로의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물환경 보전과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물관리에 대한 과거 일들을 반추해 보고 미래를 고민해 본다.
지금까지 댐건설과 같은 대형의 광역화 물관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주었는가? 그럼 분산형 중·소유역 형태의 물관리가 이보다 나은가? 등이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는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관리 조직의 통합에 의한 정책 대전환의 기회가 되는 장이 되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용도에 적합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기술의 축적은 장래에 지속적이고 청정한 수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원화되고 분산돼 있는 물관리가 물순환형 통합 물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일원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끝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대하는 사람의 균형 잡힌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윤조희 (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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