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했다. 선언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은 난항 중이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함께 문 대통령이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공론화’는 토론자 선정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파행을 맞는 등 삐걱거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기존 짓고 있는 발전소는 해당이 안되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투자는 확실했다. 관련 내년 예산 편성액은 1조6570억원으로 올해(1조4122억원)보다 17.3%를 늘렸다.

이제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인다.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라서’와 같은 시류에 편승하는 차원이 아니다.

국내 주력 발전원인 화석연료 그리고 우라늄은 환경 피해와 사고 위험을 지녔고 그 이전에 고갈 자원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때문에 비고갈 자원으로의 전환은 자명한 사실이다. ‘할까 말까’가 아닌 ‘언제 할까’의 문제가 됐다.

독일·네덜란드의 사례로 보아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전반의 대변혁이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글= 김현미 기자·사진= 공동취재단

독일 아고라에너지전환포럼 파비앙 유아스

■독일 아고라에너지전환포럼 파비앙 유아스

“마찰 없는 에너지 전환 위해 충분한 대화·설득 가장 중요”

지난해 독일에서는 무작위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0%였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찰은 거의 없다.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가치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다. 시민, 국민들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좋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강조해야 한다. 특히 적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데다, 기존 원자력과 화력 발전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난제다.

독일 풍력발전협회 미즈 카이저

■독일 풍력발전협회(BWE) 미즈 카이저

“일자리 창출·지역산업 기여 등 에너지발전이 지역발전 원동력”

풍력을 통한 발전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 2016년 기준 독일 내 풍력발전 관련 일자리는 14만2900개가 창출됐다. 2012년 기준 14억5000유로의 수익을 냈으며 4억6800만 유로가 풍력발전기가 있는 지역에 세금으로 납부됐다. 세금은 학교 교육은 물론 공공건축사업 등 정책활동, 전기자동차 충전, 자연보호 활동 등에 쓰였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배분되거나 전기료가 인하됐다.

풍력발전기 터빈 사이사이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관광지로 거듭나는 등 지역 관광사업에도 기여했다. 또 지속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 기술 연구에 투자를 하면 기술자는 그 마을에 거주를 할 테고 기술이 발전하는 좋은 도돌이표 구조가 된다. 아울러 전기 생산 후에도 지역업체를 통해 수리 등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기술자의 지역 정착 및 소비는 당연해진다.

독일 사이언스파크 볼프강 융 총괄책임자

■독일 사이언스파크 볼프강 융 총괄책임자

“정부·지방정부·기업·시민 각각 역할 나누고 협업해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시민들의 역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협업하듯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필요한 것을 법제화하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며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ICLEI)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지방정부도 지원에 힘을 보탠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탈중심을 전제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만큼 에너지전환은 기업, 시민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업은 관련 연합을 조직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들은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발전시켜 나간다.

독일 네덜란드 토카르도사 니코 로머스 본부장

■네덜란드 토카르도사 니코 로머스 본부장

“충분한 연구 후 설비 설치하면 발전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업무차 전남 진도 울돌목 등 대한민국을 몇 번 찾았다. 둘러본 결과 울돌목과 남·서해안은 조류발전의 최적지였다. 지금 울돌목에 조류발전 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다. 기술적으로 잘못돼 있었는데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수직 형태로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진동이 심하고 기계 피로도가 높아 마모도 역시 높다. 일대 조류에 대한 충분한 연구 후 알맞은 부품을 설치한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는 첫 세트를 설치할 때 연구를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