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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일본 3파전 총선 아베 총리 수성 주목-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7-10-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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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과 독일은 의원내각제로서 전후 세계 1등 국가가 됐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의원내각제다. 대통령제는 통치하기 쉬운 제도이다. 내각제는 통치가 어려운 제도다. 내각제는 책임정치와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다. 후진국들이 대부분 대통령제를 수입했는데 모두가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대통령제는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고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수상에게 실질적으로 양분화돼 있다. 내각제는 정부의 권력이 이원화돼 있으나 왕이나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을 갖고 수상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영국에서 기원한 내각제는 정부와 의회가 균형적인 권한을 가졌으나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다가 수상에게 정부·의회·정당의 권한이 집중되는 수상정부제가 됐다.

    일본도 헌법상 의회의 정부 불신임에 따른 정부의 중의원 해산 절차가 아닌, 총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아베는 지난 5월 정권 실세들이 총리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그는 대폭 개각으로 반대파를 다수 임용하고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50%까지 반등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22일 총선을 실시한다. 고이케 도쿄지사가 자민당을 탈당하고 희망의 당이란 신당을 창당해 아베에게 도전장을 냈다. 2강 구도를 예상했는데 진보진영이 등장해 3파전에 돌입했다. 아베 중심의 보수의 자민당·공명당, 고이케 보수의 희망의 당·일본유신회, 진보진영의 입헌민주당·공산당·시민당이 각각 세를 확산하고 있다.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소비세 인상, 헌법개정, 북한 위협 대응 등이다. 헌법개정에는 아베와 고이케가 동의하고 입헌민주당은 반대이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 2% 인상분 5조엔의 절반은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아베의 생각이고 고이케는 소비세 동결을, 입헌민주당은 인상시기 보류를 주장한다. 아베 원전 전면 중단 재가동 계획이고 고이케 2030년까지 원전 폐기 방안이다. 고이케의 소비세 증세 동결 약속은 총선을 위한 과도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아베는 개헌선을 포기하고 과반으로 후퇴했다. 과반이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실제 연립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지,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에 미달할지가 관심사이다. 아베의 심판이 될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250석을 달성 못하면 아베의 책임론이 높아질 것이고, 260석 이상을 얻으면 2019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 아베의 당선이 보장될 것이다. 창당 초반 돌풍을 일으킨 고이케는 희망의 당이 전국정당으로 성장 못했고, 정계 입문 10년간 5번 정당을 바꾼 철새정치인이고 뚜렷한 정책도 없고 자민당 정책을 답습하는 모양세로 아베와의 양자구도도 실패했다.

    현재로서는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사학 스캔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야당이 여당의 보수세력을 얼마나 흡수할지, 반아베 세력을 얼마나 빨아들일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나 인물 인지도에 있어서 자민당과 아베가 앞서 있고, 북핵문제 대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베의 수성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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