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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규명위 재구성해 조사해야”

기념사업회 “전 정부서 활동 못해”
보고서 작성 보류·위원 교체 등
정부에 다각적인 개선 방안 건의

  • 기사입력 : 2017-10-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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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항쟁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제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해오고 있지만,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고서 작성의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가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한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부산민주항쟁기념식에서는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이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전면 부정한 사건인데, 부마항쟁 관련 일을 해오던 분들을 배제한 채 독재를 찬양하고 부역한 이들이 항쟁 진상을 조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고 비판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뒤인 2014년 10월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4명(행정안전부장관·경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창원시장)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11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짜여졌다.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 일부는 5·16군사쿠데타를 찬양한 발언을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거나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물이 포함돼 있어 설립 당시부터 ‘편향적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수 2명이 임명된 지난해 10월에는 부마항쟁 관련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3년 기간의 위원회 활동은 이달 5일 종료됐으며, 위원회 아래 조직인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회는 여기에 현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이 1979년 당시 자료공개 거부 등으로 실무위원회 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원회 파행으로 관련자 진술조차 받지 못하는 등 활동을 거의 못한 점, 이를 통한 왜곡된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만들 진상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위원회를 찾아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됐으니 진상조사위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상 조사 과정이 공정했기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부마민주항쟁 첫 희생자로 확인된 유치준 씨를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위원들이 진상조사를 방기하고 기피하는 잘못을 범해 원래 책무를 다 못했기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2000명이 넘는 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 △현 위원들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보류 △실무위원 교체 등 위원회 재구성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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