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을 두고 국토교통부·환경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 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문제의 중심에 선 수자원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사장은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이 합당하냐’는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지만 7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지면서 환경부 이관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통합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공사가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개별적인 정책 수립·집행으로 업무중복·충돌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분산된 자원을 모아 물 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조직에 변화를 불러오고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물 관리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 한다”며 “종국에는 4대강 보 중 한두 개를 허무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결과적으로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4대강사업으로 수량 확보 목적은 달성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수자공 사장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수질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11월 중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