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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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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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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신음 중인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이 겉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무관심이 답답할 노릇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계를 위해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편성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 것은 물론 과소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도 대규모 조선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지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총 3583억원의 예산만 편성했다. 이는 당초 약속한 4700억원보다 무려 24%나 적은 금액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9개 사업을 4개로 축소한 것은 물론 과소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1444억원에 그쳐 집행액 비율은 4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총 964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된 예산은 15.8%인 152억원에 그쳤다. 정부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여 동안 편성 예산의 16~40% 정도만 집행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된 셈이다. 어려움에 처한 조선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은 정부 예산 지원을 기다리다 고사할 지경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하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극히 일부 대규모 조선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업들과 하청 업체들은 수주 물량 부족과 일감 부족, 채산성 악화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정부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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