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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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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재개, 에너지 백년대계 새로 짜야

  •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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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을 막을 수 있고,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는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해외로 원전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그러나 이 메시지엔 공사가 이미 시작된 원전은 계속 짓되 향후 다시 짓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추가 원전공사 추진을 멈추면 ‘탈원전’과 다를 바 없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및 대진 원전 등 신규 원전의 백지화 여부에 따라 원전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조사에서 원전 축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탈원전’을 의미했다곤 보기 어렵다. 축소는 우리 처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지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있다. ‘탈원전’의 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 원전은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은 고도 성장의 버팀목이나 다름없었다. 원전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안전이 문제라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해 투명성을 더 높이면 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은 항시 충돌하기 마련이다. 누군들 원전공포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현 가능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여전히 세계적 흐름은 원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향후 전기에너지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계가 있다. 국내 원전산업은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다. 원전을 줄이면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산업피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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