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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자치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김일식(전 진주YMCA 사무총장)

  •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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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의 기능 전환은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정책과제로 선정되면서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02년 읍면동 기능 보완 대책이 마련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시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 강화 기반이 마련돼 전국에서 3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주민 안전 분야와 복지 분야로 시범사업까지 실시되었다. 이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은 특성을 반영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동 특성화사업, 마을 계획, 주민 총회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 4개 구 22개 동 시범사업 실시, 2018년 13개 구 시범 사업 2단계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와 추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멀어져 있던 동네와 마을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전국의 읍면동 단위에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참여와 주민 주도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각종 사업을 위탁 및 수탁하고 도시재생 및 공적 영역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보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가 지난 8월 11일 사회혁신 정책 1호를 발표했다.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은 “주민들의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 추진 방향은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 기반 플랫폼 행정 전환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 직접 참여하는 일선 행정단위 혁신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000개 마을 구현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하고자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서 임팩트 사업을 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후 2018년에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200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네와 마을이 변화해가는 정책이 수립되고 다양한 실험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남지역에서는 행정의 변화 의지 박약, 주민의 무관심과 관성만 가득하다. 특히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창원시 용지동과 거창군 북상면이 선정돼 추진되었지만, 향후 경남의 추진 정책 또한 방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정책은 계속하여 탈중앙화와 탈행정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자는 심상인 듯하다. 따라서 마을과 동네 구석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요구와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요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행정의 속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수년간 경남도의 주민자치 정책을 지켜봐 왔다. 행정은 이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대세다. 이제라도 경남도 행정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자세의 대전환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독립부서의 신설 등 주민자치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길 바란다.

    지역의 필요와 문제는 지역에서 일상을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혁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 공간, 자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제라도 ‘혁신 읍면동’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살피고 모으는 것으로 시작해 경남의 주민자치가 한층 변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김일식 (전 진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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