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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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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정책 국회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기사입력 : 2017-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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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축소’ 권고 후 후폭풍이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공약 철회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야당 반발은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3개월간 공사중단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한 진솔한 사죄가 없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민들과 업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인데도 사과가 없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바른정당도 자충적 결론이고 탈원전 공약의 체면 세우기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공사 중단 문제점과 공론화위 ‘월권’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논평에서 3개월간 공사중단으로 약 1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사회적 갈등,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고통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이 기간 지역 주민들과 원전설비 생산업체들은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 공사재개 여부에 회사의 존립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하청업체들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23일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은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까지 권고한 것은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산업 전반은 물론 전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공론화위의 구성 취지와 결정에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과 권한 위임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탈원전의 취지와 장점을 설명하고, 국회는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에너지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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