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1일 설립된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어느덧 14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발전돼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인터넷 사랑방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문화여가교실 운영, 자치위원 청소년 선도활동,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 제작, 우수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클린데이 운영, 모래뜸질장 운영, 홀로어르신과 함께하는 일일 가든파티, 주민자치위원 화합을 위한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현안까지 해결해 가며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을 읍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있어 한마디로 관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전국의 우수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법 제정’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이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지방정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참에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추세를 볼 때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당연히 주민자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얼마 전 청와대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하겠다는 혁신계획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이며,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주민자치 강화, 찾아가는 복지 실현, 개성 넘치는 마을 조성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와 맞물려 이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합천군은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자치센터를 합천읍에만 설치·운영 중이고, 16개 면에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군도 봉산면을 비롯한 16개 면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하루속히 만들어져 주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고민하고 그 지역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하며, 또한 기존의 사회단체를 선도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갖춘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은 ‘지방정부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가 남의 동네 말이 아닌 만큼 군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주민자치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진출 (합천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