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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가예산의 주인은 국민-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1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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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3일) 공청회에 이어 본심사에 들어가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의회의 예산심사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한 의회의 위원회가 1000만파운드(약 150억원)에 이르는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안건 처리에 고작 2분30초밖에 안 걸렸다. 의원들이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해 발언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 때 제공하는 간식비 50파운드(약 7만5000원)에 관한 논의는 1시간 넘게 걸렸다. 의원들이 모두 간식에 쓰일 커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한마디씩 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둔 채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새해예산 429조원 중에 신규 예산은 1%인 43조원 수준에 그친다. 예산 수정도 1% 남짓이다. 그것도 재무적 삭감을 제외하면 0.05% 정도이다. 그러니 예산의 주인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관료들이란 말이 나온다. 관료들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경제성장률에는 오류가 많고, 도시계획 목표 인구와 실제 추계에는 차이가 많다. 또 일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늘고, 그나마 공무원이 할 일을 정부 산하 협회나 기관이 한다.

    ▼국가예산의 주인은 관료가 아닌 납세자인 국민이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한다. 시민단체가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것은 예산을 의원들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정책 기조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와 삭감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국회의 본래 모습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어느 당이 국가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지 지켜보자.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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