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사지 귀신통지(思之思之 鬼神通知)는 ‘생각하고 생각하면 귀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과 궤를 같이한다.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창의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이다. 반면에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거시적이고 내적 통찰 없는 잘못된 시책과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맥락에서 함안군의 경전선 폐선부지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집행에 있어 총체적인 엇박자 행정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업의 지향점인 아라가야의 고도 가야읍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느냐이다.

이 사업은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해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 지역 간 단절 해소,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상권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9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아라가야 숲길, 가야장터 길, 아라가야 광장, 경전선 숲길 조성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문제는 지난 민선 4기와 5기 군수 때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주민공청회와 외부 타당성 용역 결과 ‘8차선 중심가로 도로건설과 공영주차장 확보’가 해답이었다. 그래서 폐선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금으로 1년에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을 적립했다.

이런 사업추진 과정을 무시하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얼토당토 않게 폐선부지에 숲길과 광장을 조성하는 데 9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낙후된 도심의 면모를 일신하고 교통의 수월성은 물론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느냐’이다.

가야읍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근 도시의 외지인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도로, 주차장, 관광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 사업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둘째, 경전선 폐선부지에 중심가로의 도로 건설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왜 필요한가?

함안군에서는 함안IC에서 창원시로 이어지는 도심과 군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79호선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가야~석무 간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군북면에 39사단 유치와 산단 조성, 하늘공원 장사시설 건립으로 교통량이 폭증해 가야읍~군북IC 간 79호선 4차선 확장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해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으로 경남도의 6대 핵심과제 중 함안 가야문화 관광단지 조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가야권 유물 유적 발굴조사 등 3개 분야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등 경제가 활성화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시가지 중심 8차선 도로와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에 숲길과 광장을 만들면 잘못된 사업으로 가야읍은 낡고 좁은 도심 2차선 도로가 교통지옥에 아비규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주영길 ((사)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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