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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진(경남지방조달청장)

  • 기사입력 : 2017-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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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 경제도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올해 2월 실업률이 5.0%로 16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치솟았고, 청년실업률은 1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2월의 기록(12.5%)에 육박하는 등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기 위해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일자리위원회를 관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제1국정과제로 꼽을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에서 불철주야 힘을 쏟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고용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9월 6일 연간 55조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한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이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하고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 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다.

    또 일자리의 보고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일정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용역은 실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벤처나라의 등록상품 수를 확대해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한다.

    끝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매칭→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독수리는 수명이 70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70년의 수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 나이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들고 날개는 약해지지만 깃털은 두꺼워서 사냥은커녕 날기 조차 힘든 상태가 된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고통이 뒤따른다.

    독수리는 높은 산 둥지에 앉아 무딘 부리를 바위에 쳐서 부러뜨리고 새부리가 나오게 한다. 날카로운 새 부리가 나오면 오그라진 발톱을 뽑고, 다시 새 발톱이 나오면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새 부리, 날카로운 발톱,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는 30년을 더 창공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문제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 한파는 여전히 매섭다.

    일자리 중심의 공공조달 정책 추진이 독수리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정신을 본받아 일자리 활성화, 공공조달이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최 진 (경남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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