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6일 경남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도의회/

도의회에서 새 정부 핵심 사업이자 첫 예산이었던 ‘일자리 추경’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광식) 소속 위원들은 16일 경남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심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명 일자리 추경)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사업이 본 예산에 4억1000만원 있었는데 4억원을 추경에서 더 편성했다. 11월인데 집행이 2억6000만원 밖에 안 됐다. 경남형기업트랙도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예산 심의 때 1개 사업 외에는 올해 다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선 안 된다”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있었을텐데 벌써 11월이다. 계획, 편성단계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판용(자유한국당·창원12) 의원은 “고용촉진 지원사업 예산이 17억2800만원. 집행이 0원이다.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정광식(자유한국당·창원8) 위원장도 “예산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도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에서 예산만 우선 통과시켜놓고 이후에 사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박명균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9월에 추경예산이 통과됐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기업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진 면이 있다. 연말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다만, 일부는 내년으로 명시이월될 수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때 신중하고 집행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히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판용 의원은 “청년 해외인턴을 지원하는데 취업보장은 아니다. 취업이 제대로 됐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출 경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7개국에 61명이 출국해서 인턴을 하고 있고 33명이 취업 확정됐다”며 “인턴으로 가면 거의 취업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끝까지 도에서 잘 챙겨야 하고, 국가별·기업별 상세 취업확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식 위원장은 “단지 취업 목표만 세워서 달성률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취업 이후 어떻게 됐는지 등 사후관리도 해야 한다”며 “계속 고용 여부, 퇴사 여부 등 파악을 해야 사업의 취지가 완성된다”고 당부했다.

김홍진(자유한국당·김해3) 의원은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260개 업체가 참여했고, 현장 채용이 14명이라고 돼 있다”며 “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최종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제대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가 “채용박람회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채용도 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답하자, 김홍진 의원은 “260개 기업에 전화만 한 통해도 알 수 있는데 박람회만 하고 관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일자리 추경은 예산 편성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경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1378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냈다. 당시 예결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양해영(자유한국당·진주1)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복사기에 복사한 것처럼 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고, 박병영(자유한국당·김해4) 의원은 “507억원으로 일자리 8000여명을 창출한다는데 석 달에 100여만원씩 나눠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판용 의원은 “퍼주기식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